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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특별성과급’ 잠정 합의안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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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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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2026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노사 잠정 합의안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가 과반을 넘겨야 가결된다.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 사이에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투표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노사 협약상 특별성과급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 규정은 상법상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노조와 경영진이 각 주주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성과 배분을 승인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협약 무효 소송은 진행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매점맥석 금지 등 정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월 한 달 내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지난해 5월의 낮은 기저효과까지 겹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3월 2.2%, 4월 2.6%로 오름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5월 물가상승률이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 폭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5원 인하된 698원, 경유는 87원 인하된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가격과 석유류 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가격제를 제외하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금전 제재를 통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 의료·산업용품 등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징금 수준은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위반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발 물품의 시장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매각 특례’도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압수 물품이 법원 판결 전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해 공급 정상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법률 개정안은 8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합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 4개사에 대한 심의를 오는 7월 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자, 음료 등에 쓰이는 전분당은 밀가루, 계란, 돼지고기와 함께 지난 3월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다.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5~6월 두 달 간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 임시 구조물 등을 발견하면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120다산콜·응답소·서울톡이나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수조사를 벌였다. 지난달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과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와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한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시설 조치 TF 단장인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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