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현재 4개 공공시설(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면, 주민들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남산자락숲길, 보건소 등 중구 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구는 “주민 의견과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실효성 높은 노선을 설계하고 6월 중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노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주요 정류소 설치와 차량 외관 디자인, 시스템 구축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통합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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