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대법원 첫 판결 > 갤러리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의총에서 의견 취합해 지도부에 위임할 듯이재명 “개인투자자 정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이지만 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알려졌다. 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취합한 뒤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유예’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유예에서 나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폐지론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주말 방송 인터뷰에서도 “지금 하면 안 된다는 (개인 투자자)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의견을 밝혔다.이번에 유예한다면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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