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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교육부 “대학 자율이 원칙”제2의 연세대 사태 무방비정부 차원 지침 마련 필요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도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이 19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설립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지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부분의 수익을 독일의 모회사로 유출하고, 그 부담을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배달의 민족 서비스 품질과 ‘배민다움’이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우리의 헌신에도 돌아오는 것은 복지 축소와 일방적인 조직 개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조를 설립한다”고 했다.지회는 주 52시간 초과노동 금지·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보장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복지·인사 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게임업종을 비롯해 화학,...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A씨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긴장했다. 의료진이 말하는 병명이나 설명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졌다. 시에서 외국인주민을 위해 ‘인공지능(AI)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보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정확한 증상을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이민자 B씨는 이웃사촌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자랑할 거리도 늘었다.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덕분이다. 구는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형 돌봄 공동체’를 운영하고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있다. B씨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지역사회의 정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넘게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모두 246만명이다. 우리나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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