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 고정 ‘합헌’ 결론 났는데···법무부 ‘변동이율제’ 입법 예고 왜 > 갤러리

법무부가 상행위를 통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변동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법정이율은 민사소송에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금리가 6%보다 낮으면 채권자는 채무를 늦게 상환받는 게 유리하다. 법무부는 경제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을 조정해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등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7 대 1 의견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자가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개별적 교섭을 통...
16일 해양 사고 발생 때 수색과 구조를 돕는 해녀구조단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출범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청사 강당에서 해녀구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해녀구조단은 지난 2월1일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2척의 좌초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하도리 해녀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실종자 수색을 했고, 실제 실종자를 찾는 성과를 냈다.해녀들은 수십년간 마을 앞바다에서 조업을 해온 만큼 그 누구보다 해당 해역의 지형, 물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 바다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사고 발생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이번 해녀구조단에는 제주시 관내 어촌계 56곳 중 14곳의 해녀들이 참여했다. 당초 100명 모집을 목표로 했으나 이날 기준 176명이 가입했다. 해경은 해녀들의 가입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해녀구조단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재난구조대 중 수중수색구조대인 특수구조반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해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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