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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4-17 21:02본문
헌법재판소가 16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 결정으로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는 정지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재판관을 지명하고, 이들이 헌법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정치권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대선기획본부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 의료계의 요구를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게될 전망이다.직능단체로서 의협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의협의 전략에 의·정 갈등 상황을 1년 넘게 버텨 온 ‘국민’을 향한 설득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2월 불거진 의·정 갈등은 본래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구체적 사안에서 출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는 ‘왜, 반드시 2000명 증원이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대치가 1년 넘게 지속된 사이, 국회에서는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법이 통과됐다. 2026년 의대 정원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종전 3058명 수준으로 한다는 타협안이 제시됐다.의협이 지난 13일 발표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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