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에 ‘뷔페식’ 식사 제공한 요양병원 위법 아냐” > 갤러리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500여만원을 환수했다.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는 요양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자율 배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A씨는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이 의사 처방 없이 입원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
한국과 중국이 해양 관련 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산업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제2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이다.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조물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 체결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장점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남성 2명을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경북 경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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