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이 30대 이하···경찰, 종합대책 마련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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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18:21본문
레플리카샵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열하루째 교전을 이어온 미국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벌이면서 양국 군사 충돌 수위가 전쟁 발발 초기 수준으로 고조됐다. 이란은 사태가 악화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과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난해 6월 이후 옮겼다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지목한 곳이다.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지하 핵시설을 건설해,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에 대해 “아마 그랬을 수 있다”며 “핵 물질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7시부터 11일 연속으로 이란 군사 표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시간으로 22일 오전 2시30분, 한밤중에 공습이 벌어졌다. 약 1시간 후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CENTCOM은 “이란 군사 시설, 해상 전력, 항공기 격납고, 드론 보관 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군의 공습은 이란 전역에서 벌어졌다. 지난 1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양국 교전이 재개된 후, 미군 공습은 주로 이란 남부 연안의 군사 시설에 집중돼왔다. 이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란 남부 부셰르를 포함해 북서부 타브리즈, 동남부 차바하르, 서부 쿠르디스탄과 일람, 중서부 하마단, 서남부 베바한·오미디예 등에서 미군 공습이 벌어졌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테헤란 동부와 북부, 서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테헤란 동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테헤란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라고 밝혔다.
이란은 즉각 응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 서부의 도하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기지 내 탄약고와 지상군 사령부 군수지원 장비를 타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 기지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IRGC는 전날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작전에서 주요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산 공격 예고에는 대대적 확전 경고로 응수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 시설과 여타 중요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중동 내 미군 기지에서 나아가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넣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등 IRGC가 지목한 18개 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전날 이란군은 미군의 다르코빈 원자력발전소 부지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바레인에 소재한 아마존 데이터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는 전략적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장기화하며 협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는 최근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10일 휴전’ 안이 실은 이란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전역을 겨눈 대대적 공습으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열하루째 교전을 이어온 미국이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공습을 벌이면서 양국 군사 충돌 수위가 전쟁 발발 초기 수준으로 고조됐다. 이란은 사태가 악화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과 동맹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을 조만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그들이 핵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장소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는 매우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난해 6월 이후 옮겼다고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지목한 곳이다.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지하 핵시설을 건설해,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심분리기 이전 여부에 대해 “아마 그랬을 수 있다”며 “핵 물질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7시부터 11일 연속으로 이란 군사 표적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 시간으로 22일 오전 2시30분, 한밤중에 공습이 벌어졌다. 약 1시간 후 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CENTCOM은 “이란 군사 시설, 해상 전력, 항공기 격납고, 드론 보관 시설, 군사 물류 인프라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군의 공습은 이란 전역에서 벌어졌다. 지난 1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양국 교전이 재개된 후, 미군 공습은 주로 이란 남부 연안의 군사 시설에 집중돼왔다. 이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이란 남부 부셰르를 포함해 북서부 타브리즈, 동남부 차바하르, 서부 쿠르디스탄과 일람, 중서부 하마단, 서남부 베바한·오미디예 등에서 미군 공습이 벌어졌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테헤란 동부와 북부, 서부에서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국영 IRIB 방송이 전했다. 테헤란 동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테헤란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화재라고 밝혔다.
이란은 즉각 응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 서부의 도하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기지 내 탄약고와 지상군 사령부 군수지원 장비를 타격했다고 22일 밝혔다. 요르단과 바레인의 미군 기지도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 IRGC는 전날 쿠웨이트 알살렘 기지 등을 대상으로 전개한 작전에서 주요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곡괭이산 공격 예고에는 대대적 확전 경고로 응수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 시설과 여타 중요 시설을 공습하겠다고 위협했다”며 “미국의 모든 자산을 비롯해 그 동맹국, 배후 세력의 자산은 단호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중동 내 미군 기지에서 나아가 에너지 인프라와 민간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넣겠다는 취지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시스코 등 IRGC가 지목한 18개 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전날 이란군은 미군의 다르코빈 원자력발전소 부지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바레인에 소재한 아마존 데이터 시설을 공격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미국 기업 데이터 센터는 전략적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교전이 장기화하며 협상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는 최근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전달된 ‘10일 휴전’ 안이 실은 이란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전역을 겨눈 대대적 공습으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필사적으로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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