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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리비 분쟁 3건으로 쪼갠 로펌에 대법 “수임료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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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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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리비 분쟁을 민·형사 사건 3개로 나눠 수임료 1870만원을 받는 것은 과도하므로 로펌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자신을 대리한 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형로펌 소속 B변호사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수리비 분쟁 관련 소송을 맡겼다. A씨는 B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1건과 형사 고소 2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3건을 합쳐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은 이듬해 9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매도인은 이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부동산중개인과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 2건도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다.
이에 A씨는 B변호사와 소속 로펌을 상대로 착수금 187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변호사가 소송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경력 1년이 안 되는 B변호사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로펌에도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로펌이 A씨에게 수임료 99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없었으나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로펌이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B변호사가 투입한 노력 등에 비춰봤을 때 적정 보수액은 모든 사건을 일괄해 880만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로펌이 반환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심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할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직장인들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결혼에 관한 관심 자체는 커졌지만, 실제 결혼을 둘러싼 감정은 ‘기대’보단 ‘두려움’에 가까웠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일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결혼 관련 게시글 2만2095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처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기록은 사회과학·여론 연구 분야에서 ‘디지털 흔적’으로 불리며, 특정 집단의 관심사와 정서 변화를 읽는 정성·정량 자료로 활용된다.
분석 결과, 결혼 관련 게시글은 최근 3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3073건이던 게시글은 2024년 4267건, 2025년에는 9201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 게시글 수가 3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하지만 결혼을 바라보는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결혼 관련 글에서 부정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6.28%에서 2024년 49.94%, 2025년 53.62%로 높아졌다.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흐름과 별개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직장인들 감정은 불안과 부담 쪽에 가까웠다.
실제로 전체 결혼 관련 게시글 가운데 ‘행복’ 감정으로 분류된 글은 9.3%에 그쳤다. 가장 많이 나타난 감정은 ‘두려움’(24.24%)이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슬픔’ 감정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 2023년 9.53%에서 2024년 13.57%, 2025년 16.07%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결혼을 둘러싼 불안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였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결혼 관련 게시글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6%가 직장, 연봉, 대출, 주거 등 경제적 조건을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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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에는 결혼 관련 고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흐름도 포착됐다. 여전히 돈 문제가 가장 큰 부담으로 거론됐지만, 결혼식 준비나 신혼집 마련처럼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글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누구를 어디서 만나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전체 분석 대상 글에서 ‘결혼 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8.77%에서 2023년 51.91%, 2024년 51.23%, 2025년 50.62%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배우자·이성 관련 주제는 2022년 19.77%에서 2023년 30.5%, 2024년 27.56%, 2025년 30.0%로 높아지고 있다. 소개팅이나 매칭 앱 활용, 연애 관계 지속 가능성, 이상형과 배우자 조건 같은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상황에서 상대를 만나고 관계를 이어가는 어려움까지 더해지며 직장인들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복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혼인 건수 증가를 곧바로 결혼 심리 회복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센터장은 “혼인 건수 반등에 안도하기보다 그 숫자 너머 청년들의 속마음을 읽어야 할 때”라며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 데다 이제는 관계를 맺는 것 자체의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주거·자금 지원 같은 구조적 접근과 함께 만남의 기회를 넓히고 관계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의 평균 비둘기 수가 비지정 구역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야생조류 현안 대응 및 공존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36곳과 비지정 구역 9곳을 조사한 결과 비지정 구역인 서울역에서 최대 351마리의 집비둘기가 관찰됐다. 조사 대상 45곳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비지정 구역에서는 서울역에 이어 청량리역(151마리), 올림픽공원(143마리) 순으로 집비둘기가 많이 관찰됐다.
먹이 주기 금지구역 가운데서는 이촌한강공원에서 지난해 11월 최대 322마리가 확인됐다. 광나루한강공원과 여의도한강공원도 각각 228마리, 193마리로 뒤를 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핵심 지역 21곳은 3·4·5·7·8월 추가 조사했다.
연구진은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이 비둘기 밀도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역사·공원처럼 먹이가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많은 개체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집비둘기는 서울역, 청량리역처럼 반복적으로 먹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충실도를 보이며, 역사성 있는 도심 공간에서 개체군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돼 있다”며 “한강공원 역시 산책, 야외 취식, 휴식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으로, 집비둘기에게 먹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돼 안정적인 서식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 특정 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남산공원 등 38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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