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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이후 탄핵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의 시간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선거의 시간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곧 공약을 ‘생산’하는 시기에 돌입할 것이고, 대선이 끝나 새 정부의 가치 방향이 결정되면 ‘공약 실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과거와 달리 대선 이후 공약 실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허니문 기간도 없어지고, 심지어 ‘승리한 후보가 다시 실패하길 바라는’ 식의 정서에서 ‘묻지마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약 실행에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설익은 정책은 아예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그 사례다.이런 맥락에서, 나는 생산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복기(復棋)’적 관점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을 떠올려보자. 타임슬립 능력을 가진...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붙지 않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 물량이 다시 쌓이고 있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축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자 지난 11일 “(캔 햄과 소시지 등) 돼지고기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육 1만t 등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료육 1만t은 돼지 50만 마리에 해당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로, 대부분 무관세다.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돼지고기 ‘뒷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전 11시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퇴임식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이목이 쏠린 탓에 이날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문 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행에 이어 퇴임사를 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헌재 앞에서 헌법재판관 및 헌재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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