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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원 수가 적었다. 서울(84.5%),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은 전국 평균보다 미달률이 높았다.퇴사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 의원면직 비율을 보면 2022년 56.7%, 2023년 57.5%, 2024년 60.4%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어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듯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5.8%70세 이상이 39.2%로 ‘최다’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국내 농가 수는 97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는 1000㎡ 이상 논밭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는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지난해 농가 인구는 20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5000명(4.1%) 줄었다. 농가 인구는 젊은층의 도시 이동과 이에 따른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농가 인구는 1970년 1442만명에서 1980년 1083만명, 1990년 666만명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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