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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θ���߰ŵ��.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밸류업프로그램이 실시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 규모와 배당수익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년 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히려 후퇴해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외면하고 오너 중심 지배구조가 여전해 배당금이 늘어났더라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한국거래소가 16일 유가증권시장 결산 법인의 현금배당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산을 마친 상장사(807사) 중 70%(565사)가 현금배당을 실시, 총배당금은 30조345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한 법인 수는 전년 대비 7사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총배당금은 같은 기간 10.5% 늘어났다. 평균 배당금은 537억원으로 2020년(627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컸다.코스피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각각 3.05%, 3.70%로 집계돼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다. 보통주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평균...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031-228-2975)로 하면 된다.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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