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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Һ��Ͽ���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를 받고 경찰 등 현장 인력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이 “체포 명단을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체포 대상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라고 전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온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단장이 “경찰 100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오기로) 다 얘기가 돼있으니 이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 확인해보라”며 “경찰에는 호송차량을 협조 요청하고,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단...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 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은 정책 기능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금감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며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 분야가 같은 ‘금융’으로 묶여야 하는데 찢어졌지 않나”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나왔다.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일~9일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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