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국 생산에 시간 걸려”…트럼프, 이번엔 차 부품 관세 뒤집나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도 개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관세 면제를 고려 중인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일부 자동차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달 3일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앞서 그는...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을 0으로 가정할 때의 상대적 수치다.지난해 12월 1~2일 0.4~0.5에 그쳤던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가파르게 치솟아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1월2일에도 12를 웃돌았다. 이후 2월 하순 1~2 수준으로 안정됐으나 지난 4일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3을 상회했다.종전 최고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04년 3월17일의 8.8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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