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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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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금융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조정되면 그간 우리금융이 추진해온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발표하는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KB·NH금융과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 초로 재차 연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 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한 바 있다.시장의 시선은 우리금융에 쏠린다. 지난해 5개월여간 상시로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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