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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18 08:15본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되 처리된 진정·상담·민원 건수는 7만7966건으로 2023년보다 1463건(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 건수는 2023년보다 822건(7.6%) 감소해 9957건, 상담은 733건(2%)건 증가해 3만6519건, 민원은 1552건(5.2%) 증가해 3만1490건이 접수됐다.14일 열린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지난해 진정 접수·처리 현황과 권고 이행 현황이 보고됐다.진정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줄어든 것을 두고 인권위원들의 해석이 엇갈렸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일년 간 두드러지는 것이 진정이 감소한 것인데 이례적으로 지난해 진정 건수가 1만 건이 넘지 않았다”며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인권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징표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인권위가 제대로 합리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진정이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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