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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침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 자리에선 일자리 등 정책 관련 발언이나 해외 주요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그는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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