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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는 ‘고등학교 진학 ...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고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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