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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Դϱ�?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할 경우 헌법재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행위를 사실상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명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일 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덕수)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 27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둘러싼 재판에선 가장 먼저 사고 지점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죄)과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것이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했다. 이 교수는 2016년 ‘세월호 참사와 피해자의 인권’ 논문을 낸 뒤 국가폭력 연구를 이어왔다. 16일 만난 이 교수는 “대형 참사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사의 국면마다 역할을 가졌던 공무원의 책임을 적절히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법원이 참사 발생 당시 지나치게 구체적인 행위만을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국가의 존...
수요일인 16일은 기온이 올라 평년(최저 3∼10도, 최고 16∼2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는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전국 내륙(경남내륙 제외)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오후부터 제주도 북부와 제주도 중산간 이상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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