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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 대체할 새 무역체제 구상···“CPTPP와도 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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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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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대체할 새로운 자유무역체계 구축을 추진에 나섰다. 세계 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합류 가능성을 열어둔 점에 눈에 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WTO 대체기구 설립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회원국들에 자유무역을 원하는 여러 국가와 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며 흥미로운 부분은 CPTPP”라면서 “(가입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EU와 구조적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EU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WTO를 재설계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WTO 내의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WTO의 ‘오류’에서 교훈을 얻고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CPTPP와 EU가 함께라면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태 지역 11개국이 참여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해 말 영국이 정식 가입하며 현재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한국은 가입국이 아니다.
WTO는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해 국제 무역질서 확립과 분쟁 중재를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쟁 해결 기구인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말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경이롭다. 그 속에는 질서와 자유로움이 어우러져 우리가 평소에 쓰면서도 새롭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러한 언어의 신비는 특히 색깔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진다.
흔히 ‘빨갛다’ ‘까맣다’는 사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잘 익은 빨간 사과나 숯처럼 까만 연기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말은 이처럼 대상을 설명하는 말이 대상을 꾸며주는 형태로 변하며 더욱 풍부해진다. 가령 ‘사과가 빨갛다’가 ‘빨간 사과’로, ‘연기가 까맣다’가 ‘까만 연기’가 되는 식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규칙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거짓말이 새빨갛다’로 바꾸면 어색하거나 틀린 문장이 된다. 이는 ‘새빨간’이 거짓말의 실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비유적 의미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에는 반복적 사용과 문화적 맥락을 통해 특정 형태로 굳어진 관용 표현이 많다. ‘새빨간 거짓말’은 이미 하나의 의미 단위로 자리 잡아 일반적인 형용사-명사 결합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색채어가 본래의 색깔을 넘어 때로는 특정한 형태로만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적 현상을 보여준다.
색채어가 비유적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우리 문화와 심리가 깊이 작용한다. 빨강은 불의 강렬함, 검정은 어둠과 망각을 상징하는 등 오방색 전통이 우리말 곳곳에 녹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 심리 상태까지 표현하는 언어적 장치가 된다. 얼굴이 ‘빨개졌다’고 하면 부끄러움이나 분노를, ‘하얀 마음’은 순수함을, ‘하얗게 질렸다’는 극도의 놀람이나 두려움을, ‘검은 속’은 악한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듯 색채어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해석하며 감정을 교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매개체다. 색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우리말에서는 마음과 삶을 비추는 창이 되어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을 진솔하게 전하기도 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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