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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인물들이 15일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내란 사태 주동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일단락된 셈이다. 이번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경찰 수뇌부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서를 내며 16일을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탄핵을 당해 직무정지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 등이 위법한지가 주요 쟁점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이날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내란사건 수사기록 요청’을 두고 수명재판관과 공방을 주고받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고 쟁점을 정리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건 의결’ ‘12·3 비상계엄 선포 돕거나 묵인·방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운영 행사’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이 제기한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쟁점으로 정리됐다.청구인인 국회 측은 변론준비절차에선 “비상계엄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촉...
대통령경호처가 15일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번 집행을 앞두고 자괴감을 토로해왔으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표면적으로는 경호처의 강성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수면 아래 부장·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있고, 비애감이 든다는 제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들어오는 제보로는 ‘장비를 들라고 하면 들지 말자’, ‘비무장으로 (대응)하자’, ‘스크럼을 짜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경호처 내부 소식에 따르면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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