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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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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л��߰����Ͽ��ŵ��. 정운씨(34)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15일 오전 3시30분 기상 알람을 맞췄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 눈이 뜨였다고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씨는 뉴스를 틀었다. 대학 때 법을 전공한 정씨는 “‘불법 영장’이라는 건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은 법을 새로 쓰고 있는 수준”이라며 “윤석열이 관저 안에서 ‘버티기’에 돌입하며 결집한 극우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날 시민들은 마치 뉴스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잠을 줄이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지켜봤다.경기도에 사는 30대 A씨는 뉴스 특보가 오전 4시30분으로 정해진 것을 보고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드디어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쯤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에서 굴착기로 버킷을 지구대 입구를 향해 올리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 같은날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33%로 만취 상태였다.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음주단속에 불만을 느끼고 굴착기를 몰고 파출소 앞에서 5분동안 위협했다.놀란 파출소 직원 3명이 몸으로 저지하자 A씨는 저항없이 굴착기에서 내려왔다.경찰은 A씨 현행법으로 체포해 지난 14일 구속했다.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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