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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비상계엄은 헌법 77조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이를 대부분 준수하지 않았고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는 위헌·위법적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대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병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제평화지원단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한 부대다. 필요한 경우 해외로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내 파병부대 역할 외에도 전군의 해외파병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 해외파병을 위한 평화 유지 지원 부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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