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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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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한 장관의 이름과 발언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전 장관 또한 국무회의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 공식 회신한 상태다.이상민,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내용 메모 지시했지만…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이) 다들 망연자실해서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사회를 보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공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15년 전 올렸던 글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반박성 글을 올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은 전날 SNS에 자신의 블로그 링크와 함께 “원문을 읽어보시죠”라는 글을 올렸다.이 글은 2010년 9월 무렵 문 대행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뒤 작성한 글이다. 부산 법원봉사단체에서 유엔기념공원 참배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다녀온 뒤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내용이다.이 글을 두고 여권에서는 문 대행이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데 이어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행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라며 “북한을 동조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그러면서 당시 방문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것”이고 이후에도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유엔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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