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 갤러리

국회가 17일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개 법안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상임위원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다.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17일 낮 최고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치솟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기상청은 이날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11도, 최고 17~22도)보다 2~6도 정도 높겠다.17일 낮 최고기온은 18~27도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6~29도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겠다.내륙 지방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17일 오후 3시부터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오는 19일에는 경기 북부·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경남·제주까지 확대되겠다. 오후 6시 이후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강수량은 최대 20㎜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는 이날 전국 권역에서 미세먼지가 ‘좋음’~‘보통’ 등급일 것...
경기 이천시가 시립화장장 후보지로 호법면 단천리를 최종 결정했다.이천시는 올해 초 유치신청서가 들어온 호법면 단천리 일대에 대한 부지 적격성 심사를 거쳐 단천리 산 55-1번지 일원 13만3690㎡ 부지를 건립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단천리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단천1리 주민 77%의 동의와 인근 지역인 단천2리, 각평리, 표교2리 주민들의 찬성 서명부를 받아 시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14일 시에 화장장 건립 부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이천시는 단천리 부지가 산으로 이뤄져 차폐성이 우수하고, 시도 12호선 도로와의 접근성과 진출입로 개설이 쉬워 화장장 입지로 우수한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시립 화장장은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화장로 6기를 갖춘 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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