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정 선 윤석열 본다 > 갤러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안 모습이 다음 재판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1일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며 “국민적 관심,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등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은 언론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을 앞두고는 언론의 촬영 허가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허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법정 촬영을 허용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
금융당국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 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에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무관하면 감사인을 추가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장사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을 선정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도 17개 평가 세부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평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의무도 신설했다.주기적 지정 감사 기간(3년)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일단 시급한 게 속도”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더 늘리기 어렵고 “재정을 안 풀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라며 야당의 확장적 재정 요구에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로 편성했다며 “다음주 초에 추경을 제출할 것이고, 4월 말~5월 초까지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 배경으로 “그동안 버티기 어려운 민생·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상 추경 규모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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