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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18 10:30본문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 하버드대가 학교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조치를 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안을 불법·위헌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가 22억달러(약 3조1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동결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아이비리그(미 동부 명문 사립대)에서 손꼽히는 명문 대학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인 하버드대가 트럼프 정부의 요구안을 거부한 최초의 대학이 되면서, 다른 대학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지 주목된다.미 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에 수년치 보조금 22억달러와 계약 6000만달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는 하버드대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태스크포스는 “하버드대의 오늘 성명은 우리 나라 최고 명문 대학에 만연한 권리 의식, 즉 연방정부 투자를 받는 것에 시민법을 준수할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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