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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시민 10명 중 8명 “재생에너지 더 확대해야”···정부 정책 긍정 평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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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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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21일 발표한 ‘2026년 1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49.8%가 ‘매우 확대해야’, 32.2%가 ‘조금 확대해야’라고 답했다. ‘매우 축소해야’가 7.6%, ‘조금 축소해야’가 7.0%로 조사됐다.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36.4%)’, ‘에너지 공급 안전성 확보 필요(20.7%)’, ‘국내 에너지 자립도 제고(16.7%)’ 순으로 나타났다.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발전 단가 상승 등 비용 부담(31.0%)’,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25.1%)’,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출력 변동성(19.1%)’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1.0%였다.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전력공급 안정성(29.8%)’과 ‘국가 에너지 안보(19.9%)’가 비중이 컸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전력 공급과 에너지 수급 기반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밀착형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7.8%는 거주지나 근무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또는 활용을 희망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전기요금 절감(46.9%)’을 선택했다.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유형으로는 ‘건물·지붕형 태양광(36.1%)’이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 바람 소득’ 등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8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제공(27.1%)’을 가장 많이 꼽아,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체계가 수용성 확보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77.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여건과 계통 부담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 체계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산업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환경 제품 소비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83.8%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 기업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9%였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처럼 현행 체계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없다”며 “1%든 100%든 (이익 공유) 주장 자체가 현행 체계에서 원칙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와 주주”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늦게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초기업노조는 “총파업은 추후 별도 지침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 체계는 유지되고 DS(반도체)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민 대표는 “상점에 주인(주주)과 지배인(경영진), 점원(노동자)이 있는데 지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점원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합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의 과정에서 주주들에게는 어떠한 공지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모씨(43)도 “주주가 소외됐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삼성전자 주주 5명이 참가했다. 전날 협상이 타결된 데다 오전부터 내린 비로 인해 주최 측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다.
민 대표는 “법원에서 이번 합의가 위법인지 판단을 받아볼 것”라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네이버 카페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 등에 결집한 주주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른바 ‘파업제한법’ 제정을 요구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권 침해가 절대로 될 수 없고,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납기일이 생명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파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성과급 규모에 대해 “연봉 3000만원 미만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자택 앞에서 25일간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불거진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으나 비판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뚜렷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지 않아 시민사회에서는 ‘맹탕 사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정용진 사과’, ‘스타벅스’가 인기 급상승 키워드에 오르며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는 알맹이 없는 사과” 등 비판이 나왔다.
특히 신세계그룹이 자체 조사 결과 논란이 된 5·18민주화운동 비하 사태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조롱하는 것”, “불미스럽게도 우연이고 오해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직장인 김지현씨(35)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책상에 탁’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사태를 빠져나가려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A씨(27)는 “왜 사과하는지, 뭘 개선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사과였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보니 스타벅스에 더 가기 싫어졌다”, “환불이나 얼른 해달라” 등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계속하겠다는 분위기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 회장의 사과는 전형적인 총수 면피용 대본에 불과하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 정작 행한 조치는 대표이사와 실무진의 ‘꼬리 자르기식’ 해임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수 개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재정적 손실 감내 등 실질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했다.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현장 직원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를 방패막이 삼아 동정에 호소하는 행태” “(사태를) 생각의 차이로 격하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정 회장의 사과에는 책임 인식과 후속 대책이 턱없이 부족해 그 어떤 진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그러진 역사관과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신세계 그룹의 문화 속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정 회장 본인과 이사회 전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말로만 책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선불 충전금 환불 대책, 추락한 기업가치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이 이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5·18민주화운동 등을 폄훼하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임직원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탱크데이 논란 관련 고발을 병합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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