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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부 20조 어떻게 쓸까···전남도 ‘시민공동체 포럼’ 참여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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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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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금 활용 방안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포럼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전남도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 위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조 포럼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 상생발전 방향, 정부 특별재정금 활용 방안을 시·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이다. 정부는 앞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말 플랫폼 개설 이후 두 달여 만에 참여자가 늘면서 정책 제안도 270여건 접수됐다. 제안은 첨단산업 육성, 복지·생활 기반시설 확충, 교육 혁신 등 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전남도는 포럼을 행정 주도 홍보 창구가 아닌 시민 의견 수렴형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참여 기반은 행정이 마련하되, 앞으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온라인에서 모인 의견은 오프라인 논의로도 이어진다. 전남도는 오는 6월20일 ‘제5차 전남 청책대동회 바란’을 열고 20조 포럼 위원과 시·도민이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책대동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부 특별재정금 20조원의 구체적 활용 방안이 논의된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포럼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포럼에 참여한 광주시민 A씨는 “시·도민이 직접 상생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소통의 장이 마련돼 뜻깊다”며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만 시·도민의 참여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시민 의식의 표현”이라며 “20조 포럼이 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도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공사·용역 발주 시 할부·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해임 사유에 금품·향응 요구를 포함하는 등 입주민 대표자의 비리 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용을 지정한 기준안이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민대표회의 등 집행부가 장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도는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준칙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위수탁 관리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위탁자·수탁자’, ‘임대인·임차인’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그간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때문에 계약서상에 권위적인 ‘갑·을’ 명칭을 써왔는데, 이런 표현이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해임 사유에 금품 수수와 함께 향응 수수와 금품·향응 요구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가구주에서 가구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배제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역내 소식통과 이란 정권 내부에 대한 자체 정보망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를 전쟁 국면에서는 동맹으로 봤지만,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긴밀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협상에서 배제하면서 탄도미사일 문제 등이 주요 협상 의제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개시하면서 이란 정권 전복, 핵 프로그램 타격,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 등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대이란 제재가 완화되는 시나리오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현재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취한 위협적인 조치 덕분에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이 분쟁 상황을 벗어나고, 역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24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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