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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보사령부(정보사) 예하 100여단이 12·3 비상계엄사태 전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폴 조회 시스템’ 권한을 복구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보사 100여단은 지난해 12월2일 경찰청에 ‘경찰청 폴조회 권한 복구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폴 조회는 경찰이 수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범죄이력, 차적조회, 수배차량 여부, 부정계좌 사용 여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수사권한이 없지만 각종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100여단의 부서 한 곳이 이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간 미접속하면 권한이 자동 삭제돼 필요 시 ‘권한 복구’가 필요하다. 공문 접수 이후 폴 조회 권한은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안 문제로 부대명을 가린 공문을 공개하며 “폴 조회 권한을 요청한 부대 ...
금융당국이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으나 지난해 시중은행 4곳 중 1곳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치 점검에 나선 뒤 올해 새로운 목표치를 내놓을 계획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비중 평균은 21.45%다. 그나마 이들 중 한곳이 67.1%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게 유지 중인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개 은행의 고정금리형 비중은 10~26%대에 걸쳐있다. 가장 비중이 낮은 A회사는 10.4%에 불과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정책 대출을 제외한 은행권 자체 주담대 중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