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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였는지를 살피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오씨가 노동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향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방송사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판례를 보면 오씨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대법원 판례는 그간 프리랜서 PD·방송작가·아나운서 등의 업무는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업무로 위탁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오씨는 지난해 7월17일 과학기상팀 기상캐스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강우량 수치 반영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기상캐스터 B씨는 “국장님이 이미 검토해주신 내용이다. 꼼꼼히 확인하신...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피고발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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