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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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8:26본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22일 폴드8·워치9 공개 앞두고700만 눈길 사로잡은 삼성 광고애플과 ‘와이드 폴드폰’ 경쟁서선두 굳히기 전략 통할지 주목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가 곳곳에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예고를 만날 수 있었다.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 광고판과 런던 최대 번화가 피카딜리 서커스의 옥외광고판은 물론, 런던 명물인 빨간색 2층버스 외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런던 주요 교차로가 모이는 지점인 피카딜리 서커스에 걸린 광고는 주목도가 더 컸다. 하루 약 50만명이 일대를 오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옥외 광고가 700만명 이상에게 도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광고는 길쭉한 형태의 언팩 초청장 티켓 상단을 잘라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기존보다 가로폭을 넓힌 ‘와이드 폴드’가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Z8 폴드·Z8 플립’에서도 단연 하이라이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삼성전자가 바짝 뒤쫓는 구도다. 특히 올 하반기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울트라’ 출시를 앞두고 두 회사 간 폴더블폰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애플도 가로폭이 더 긴 와이드형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인 폴더블폰 라인업 개편의 첫 무대로 런던을 택한 것은 애플의 아성인 유럽에서 폴더블폰 선두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에도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AI를 탑재한 6세대 폴더블폰 언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 ‘허브’로 부상한 런던에서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과 AI 안경 등 기술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런던은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오픈AI,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AI 기업들의 연구소를 비롯해 대학, 기업, 정부 등이 연계된 AI 연구 생태계가 활발하다.
22일 런던의 옛 수산시장 터이자 문화공간인 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언팩에선 제품군을 다양화한 폴더블폰을 비롯해 구글과 협업한 첫 스마트 안경인 ‘AI 글래스’, AI에 기반해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9’도 공개된다.
갤럭시 8세대 폴더블폰은 화면비를 4 대 3으로 키운 와이드형 ‘갤럭시 Z폴드8’, 기존 기본형 폴드에 프리미엄 성능을 갖춘 ‘갤럭시 Z폴드8 울트라’, 화면을 위아래로 접는 형태인 ‘갤럭시 Z플립8’을 선보인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와이드형 폴드8은 5.5인치 외부(커버) 디스플레이,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하고 12GB 램(RAM), 최대 1TB 저장공간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3 대 2 화면비를 적용한 폴드8 울트라는 2억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0mAH의 역대 최대 배터리 용량 등을 지원한다. 플립8은 지역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혹은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을 AP로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기습 인상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다시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부 구역에서 평상 규격 등을 이유로 대여료를 5만~7만원까지 올려 받으면 이용객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을 통일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규격과 형태에 따라 대여료를 달리 적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현장에서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장한 제주 지역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누적 이용객은 개장 한 달 만인 이달 23일 기준 5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3만5000여명보다 58%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 영향으로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방문객 1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22일 폴드8·워치9 공개 앞두고700만 눈길 사로잡은 삼성 광고애플과 ‘와이드 폴드폰’ 경쟁서선두 굳히기 전략 통할지 주목
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심가 곳곳에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6’ 행사 예고를 만날 수 있었다.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변 광고판과 런던 최대 번화가 피카딜리 서커스의 옥외광고판은 물론, 런던 명물인 빨간색 2층버스 외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런던 주요 교차로가 모이는 지점인 피카딜리 서커스에 걸린 광고는 주목도가 더 컸다. 하루 약 50만명이 일대를 오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옥외 광고가 700만명 이상에게 도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광고는 길쭉한 형태의 언팩 초청장 티켓 상단을 잘라내는 이미지를 배치했다. 기존보다 가로폭을 넓힌 ‘와이드 폴드’가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Z8 폴드·Z8 플립’에서도 단연 하이라이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을 비롯해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삼성전자가 바짝 뒤쫓는 구도다. 특히 올 하반기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울트라’ 출시를 앞두고 두 회사 간 폴더블폰 경쟁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애플도 가로폭이 더 긴 와이드형 폴더블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전격적인 폴더블폰 라인업 개편의 첫 무대로 런던을 택한 것은 애플의 아성인 유럽에서 폴더블폰 선두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4년에도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AI를 탑재한 6세대 폴더블폰 언팩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 ‘허브’로 부상한 런던에서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과 AI 안경 등 기술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런던은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오픈AI,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AI 기업들의 연구소를 비롯해 대학, 기업, 정부 등이 연계된 AI 연구 생태계가 활발하다.
22일 런던의 옛 수산시장 터이자 문화공간인 올드빌링스게이트에서 진행되는 이번 언팩에선 제품군을 다양화한 폴더블폰을 비롯해 구글과 협업한 첫 스마트 안경인 ‘AI 글래스’, AI에 기반해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9’도 공개된다.
갤럭시 8세대 폴더블폰은 화면비를 4 대 3으로 키운 와이드형 ‘갤럭시 Z폴드8’, 기존 기본형 폴드에 프리미엄 성능을 갖춘 ‘갤럭시 Z폴드8 울트라’, 화면을 위아래로 접는 형태인 ‘갤럭시 Z플립8’을 선보인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와이드형 폴드8은 5.5인치 외부(커버) 디스플레이, 7.6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를 탑재하고 12GB 램(RAM), 최대 1TB 저장공간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3 대 2 화면비를 적용한 폴드8 울트라는 2억화소 메인 카메라와 5000mAH의 역대 최대 배터리 용량 등을 지원한다. 플립8은 지역에 따라 퀄컴 스냅드래곤 혹은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을 AP로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이 평상 대여료를 기습 인상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기존 수준으로 낮췄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시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가 다시 균일가 기준인 3만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개장 편의용품 이용요금을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장 이후 협재·금능해수욕장 일부 구역에서 평상 규격 등을 이유로 대여료를 5만~7만원까지 올려 받으면 이용객들의 반발을 샀다.
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제주도와 유관기관, 해수욕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에서 파라솔과 평상 대여 요금을 통일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일부 해수욕장에서 규격과 형태에 따라 대여료를 달리 적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기준 가격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현장에서 가격 표시와 실제 받는 금액이 일치하는지 집중 점검하고, 이용객 민원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행정시 점검반이 해수욕장과 물놀이 지역을 돌며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객 불편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개장한 제주 지역 지정 해수욕장 12곳의 누적 이용객은 개장 한 달 만인 이달 23일 기준 5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은 33만5000여명보다 58% 늘어난 수치다.
도는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 영향으로 피서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인 방문객 16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이 몰리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비스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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