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먹일 급식용 쌀인데···몰래 내다판 농협 계약직들 항소심서도 실형 > 갤러리

학생들 먹일 급식용 쌀인데···몰래 내다판 농협 계약직들 항소심서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19:54

본문

학교 급식에 사용할 쌀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농협 계약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2024년 전북 지역의 한 농협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농협이 전주의 양곡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빼돌려 정미소 등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6억20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곡물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을 통해 A씨는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창고에는 전주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기 위한 학교 급식용 쌀 등이 보관돼 있었다. 당시 A씨 등은 농협의 학교 급식 배송,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쌀과 잡곡류를 다른 포대에 옮겨담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재고가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농협이 2024년 4월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3년여 만에 전말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다 배상하지 않았고 해당 농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는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 남부경찰서에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접수됐던 정용진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의 고발 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5·18 유공자들도 같은 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담당자와 책임자 등 4명을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명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정 회장은 지난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전글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란 대통령 “국가 존엄 걸린 문제엔 타협 않을 것” 26.05.26
다음글경마결과 999【 LTE833。COM 】세븐포커 게임 26.05.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학생들 먹일 급식용 쌀인데···몰래 내다판 농협 계약직들 항소심서도 실형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