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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내고 싶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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