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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트럼프 2기 경제·통상 정책과 관련해 “중국, 일본과 양자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제1차 동북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미중이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고,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미 투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열렸다.포럼에서는 중국·일본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에 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정 본부장은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및 세계무역기구(WTO),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체제를 활용한 협력을 진행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포럼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바꿔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이날 공지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 일정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겹친다며 이 일정 변경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사안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을 같은 날 병행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