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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중국 최대 항공박람회인 주하이에어쇼에서 무인기(드론)를 무력화하는 무기가 화제를 모았다고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날 폐막한 주하이에어쇼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대규모 이동식 지상배치형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3대가 공개됐다.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는 강력한 마이크로파 방사선을 활용해 전자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무력화하고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다.펑파이신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신형 무기가 현대전의 중심이 된 드론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무기가 강력한 안티 드론 기능을 갖춘 상대적으로 저렴한 옵션이라며 중국이 이러한 무기 수출의 선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에어쇼에서 공개된 무기는 중국항공우주과학산업공사가 제작했다. 중국의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개발은 소문이 분분했는데 에어쇼에서 확인됐다.드론은 ‘소규모’이지만 ‘다량’으로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하는데 열려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양보는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크렘린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최전선을 따라 ‘분쟁 동결’에 광범위하게 동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의 정확한 분할에 대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2명의 소식통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점령 중인 비교적 작은 영토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러시아는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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