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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이탈리아가 탄소발자국 검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Italy·CFI) 검증 제도와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의 취득·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한다.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향후 더 넓은 범위의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할 예정이다.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는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이 개관했다.대전시는 19일 중구 선화동에 3.8민주의거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3.8민주의거 기념관은 과거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해 대전지역 고교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을 기념·교육하는 시설이다.1960년 3월8일 대전에서는 ‘독재타도’와 ‘학원 자유’를 외친 대전고 학생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3일간 대전상고, 대전공고, 보문고 등에서 고교생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충청권 최초 학생운동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지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자 대구 2.28민주화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 평가받는다.3.8민주의거일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기념관 건립은 이듬해 처음 정부 주관으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을 기점으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국비 등 총 182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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