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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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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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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들은 1위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 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만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 논의 등을 통해서 정해진다.
업계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액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점주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6년째 이란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이어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하메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항복 요구’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하메네이의 최측근이 대거 제거돼 수족을 잃은 데다, 에너지 시설 등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정권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이란의 신정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1979년 친서방 팔레비 왕조를 붕괴시키고 이란혁명을 일으켜 최고지도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인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최소 6명의 고위 군사령관을 교체해야 했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피해 수습에 급급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하메네이의 핵심 군사·안보 참모들이 사망하면서 지도부 내부에 큰 공백이 생기고 전략적 오판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호세이 살라미 IRGC 총사령관, 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함장,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정보기관 책임자인 모하마드 카제미 등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 역시 현 국면에서 실질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지도부가 제거되고 조직력이 약화됐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격퇴를 위해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15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란의 긴밀한 동맹이었던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는 지난해 12월 축출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난도 하메네이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년 이후 45% 감소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전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간호사와 통신업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테헤란 전통시장 제화업자와 상인들이 지난해 12월 고물가에 항의하며 이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습은 국내 불안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WSJ는 며칠 새 이란 통화 가치가 13% 폭락했고, 이란 천연가스와 정유시설 등 인프라가 타격을 입으면서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공습 이후 이란 내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고, 대피소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점과 학교, 공장 등이 문을 닫으며 도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첩자를 색출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며 정권 반대파와 정치 조직 인사를 구금하는 등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스무스 엘링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는 “이슬람공화국은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유럽외교협회 소속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스라엘 공습 이후 “국가가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 국가가 최소한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란 정권과 국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 근본적으로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하메네이 중심의 강력한 통치 체제가 무너지면 이란이 민족적 분열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란엔 아랍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 발루치족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다.
하메네이가 사망할 경우 이란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여겨지던 에브라힘 라이시가 지난해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 신정 체제의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가운데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유력한 후계자로 여겨진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강경파가 군부 중심의 새로운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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