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주사기 판매 제한 해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는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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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18:28본문
성남법무법인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판매량 제한 조치가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해제된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을 고려해 한 달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보관·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넘게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전년보다 10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보관량 기준은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실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달 16일 기준 주사기 재고량은 1년 전의 9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기·주사침 관련 고시는 이날 회의 직후 개정돼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회복한 데다 중국의 수출 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이후에도 취업을 못한 청년 중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수준이다. 5월 중동전쟁 영향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미취업자 중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졸업자 중 미취업자 비율은 31.1%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진학 준비(12.5%), 구직활동(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다만 평균 휴학 기간은 1년 9.9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줄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교원, 고시 및 전문직 준비 비율도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8.9%에 그쳤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보관·판매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해 보관하거나 110%를 넘게 판매하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전년보다 10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수급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보관량 기준은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실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달 16일 기준 주사기 재고량은 1년 전의 97%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기·주사침 관련 고시는 이날 회의 직후 개정돼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반면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회복한 데다 중국의 수출 물량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수급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걸프 지역 전역으로 전운이 확산하는 가운데 어쩐지 조용한 국가가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습하며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다. 이 난리 통에 왜 이스라엘만 잠잠할까.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의문은 풀린다.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개입을 만류했으며 이스라엘 참전 시 이란이 보복 수위를 높이는 등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전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받는 주변 걸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 개입 시 이란이 보복으로 자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싸우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이 끼면 이란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IRGC) 등 강경파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더 어려워진다는 판단이다.
킹스칼리지 런던 안보학부의 안드레아스 크리그 교수는 “현재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이 끼면 상황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현재로선 참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최근 “이번 작전(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정권의 기반 약화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 압박”이라며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굳이 먼저 개입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뛰어들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고, 미국은 대이란 공습 대상을 기존 군사 시설에서 교량 같은 민간 인프라로 확대하는 등 군사 작전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잇따른 전사자 발생으로 미국의 군사적 부담도 가중되는 중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참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걸림돌이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누구도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폭격하려 한다’고 불평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서 협상이 여러 차례 흔들린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미쳤냐”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뉴라인스 전략정책연구소의 엘리자베스 추르코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통제 불능의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우선순위는 긴장을 더 키우지 않는 것인데 예측이 어려운 주체가 끼면 상황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참전 가능성 자체가 미국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스라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스라엘국방안보포럼(IDSF) 에레즈 위너 의장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을 활용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이후에도 취업을 못한 청년 중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수준이다. 5월 중동전쟁 영향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미취업자 중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졸업자 중 미취업자 비율은 31.1%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진학 준비(12.5%), 구직활동(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다만 평균 휴학 기간은 1년 9.9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줄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교원, 고시 및 전문직 준비 비율도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8.9%에 그쳤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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