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조기 대선, 행복하십니까? > 갤러리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방송토론 말미에 갑자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행복의 의미는 대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상승이나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지 않았냐는 고발이기도 했다.이 말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 자체가 부재했던 주류 정치에 던진 문제 제기에 공감한 유권자들은 권 후보에게 96만표를 모아 주었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에 발판이 됐다. 진보는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핵심은 살림살이의 개선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었고 세계 47위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만6000달러에 세계 20위권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수...
법제처가 2010년 3월 발간한 헌법주석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전문 연구팀이 기술한 헌법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궐위로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맡게 될 때 범위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연구팀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현장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양측을 모두 살피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
서울 양천구는 성장기에 있는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양천구에 거주하는 만 9~24세(2000년 5월 4일~2016년 5월 3일)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장애청소년 단체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558명의 장애청소년이 보험지원을 받았다.상해로 사망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후유장애 발생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입원시 180일 한도에서 1일부터 2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골절에 따른 진단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골절수술과 화재발생에 따른 위로금도 각 20만원씩 신설했다.보험료 전액은 구가 부담한다. 가입기간 중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은 오는 18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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