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잇따르는 판결···현실은 여전히 법원 문 두드려야 > 갤러리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재활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 복도를 걷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고통을 덜 수 있게 됐다. 로봇이 의료진이나 돌보미처럼 환자와 한 몸이 돼 도와주기 때문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 보행 재활로봇 ‘엑스블 멕스(X-ble MEX)’가 부상 군인들의 재활을 돕는 캠페인 영상 ‘10ｍ 행군’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일 공개했다.국군수도병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엑스블 멕스를 활용해 병사들이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 등을 담았다.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재활을 위해 매일 10ｍ에 이르는 병원 복도를 수도 없이 반복해 걷는다.의료진도 환자의 몸을 일으켜 보조하는 데 체력적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런 고통과 부담이 훨씬 줄었다. 엑스블 멕스가 부상 병사들을 돕고 있어서다.현대차그룹은 지난 8월 엑스블 멕스 2기를 국군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 기증했다. 엑스블 멕스는 현대차그룹 R&D본부 로보틱스랩이 자체 ...
유럽에 불어닥친 극우 열풍이 오스트리아 정치계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나치 부역자들이 세운 극우 자유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30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데어 슈탄데르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총선의 잠정 개표 결과 극우 자유당이 29.2%를 득표해 중도 보수 성향인 국민당(26.48%)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도 좌파 성향인 사회민주당(21.05%)이 3위를 차지했다.헤르베르트 키클 자유당 대표는 총선 승리를 선언했고, 국민당 대표인 카를 네하머 현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키클 대표는 총선 직후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역사의 한 조각을 썼다”면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공영방송 ORF와 인터뷰에서는 “오늘 유권자들은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시민들과 함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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