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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 보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파우치 사장’이란 조롱섞인 비난을 받는 그가 사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KBS 기자들은 박 후보자가 당시 ‘국정농단’ 보도를 지연·누락시킨 실무 책임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2017년 1월 법조팀·사건팀을 지휘하는 사회2부장이었다. 2016년 10월14일 사회2부 기자가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관련해 이대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지만 결국 부장 지시로 보도되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해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장 기자의 단독취재 보고를 박 후보자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수팀은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할 자리를 맡을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백악관에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가 실제로 생긴다면 가상통화 업계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다만 이 자리가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나 범정부 정책을 총괄할 이른바 ‘가상통화 차르’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소수의 참모를 이끌며 의회와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CE),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계 부처 간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이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가상통화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가상통화 업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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