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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7 11:38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개발 중인 대선 공약 초안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까진 법정 정년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아 소득 공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까지 높아진다. 민주당 정책위의 정년 연장 공약 초안은 임금 감소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을 늘려야 ...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사흘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예산안은 올해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2024 회계연도 지출 규모에 준해 국방 분야 외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1표에 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임시예산안이 셧다운 기한 내에 상원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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