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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대부분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의 주장대로 ‘탄핵 남발’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라는 윤 대통령 측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파면 방어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 사건을 통해 먼저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헌재, 감사원장 ‘표적·부실감사’ 의혹 대부분 불인정…“파면 사유 없어”이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결정에서 국회 측이 명시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선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있었기 때문에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
EU 맞대응엔 주류부터 ‘보복’“와인·샴페인 등에 200% 관세” 아일랜드 대미흑자 불만 표출 미 국민 61% “관세전쟁 반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부과와 유예를 거듭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회담하면서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난 항상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연성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규탄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인천시민촛불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제14차 인천시민촛불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는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며 “대검은 윤석열을 풀어준 후 지난 11일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검찰은 내란공범이 됐다”고 덧붙였다.특히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석방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인천시민촛불은 이날 집회를 가진 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경찰청~롯데백화점~남동경찰서사거리~국민의힘 인천시당까지 2.4㎞ 시가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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