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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차트2 30조원 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2005년 이후, 세수결손으로 총 4차례의 세입 경정 추경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대응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서는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가능성에만 선을 그은 상태다.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9조9000억원을 사용한데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환율 하락 시 대응을 위한 원화 재원 확보 필요성 역시 커지면서 꺼내기 어려운 카드가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줄이는 등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불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흉탄”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 친위 쿠데타”라며 “총칼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등 유명 공연 암표 거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표를 판매한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유명 가수 공연 입장권을 확보한 다음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유명 공연 티켓을 확보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20~30대였다. 유명한 공연의 경우 표를 예매하기 위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예매권 발매 시작 시간에 맞춰 예매 링크에 접속하더라도 간발의 차로 수만번대 순번 대기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2분 내 예매 링크에 바로 접속해 티켓을 다수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20대 여성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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