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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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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전문 장애인 수형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세면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는 차별행위로서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수형자가 겪는 차별적 조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해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다.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도 받아들여 1년 안에 모든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이 사용하기 쉬운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라는 명령도 법무부에 내렸다.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는 수년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도소에 수용돼 불편을 겪었다. A씨가 2015년...
KT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 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김영섭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AI·클라우드·정보기술(IT) 분야 사업 협력 및 역량 공유를 위한 5개년 파트너십에 서명했다.앞으로 두 회사는 한국형 특화 AI 모델과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한국 기술 생태계 전반의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 AI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전환(AX)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다.KT는 MS가 투자한 오픈AI의 GPT-4o와 MS의 소형 언어모델인 Phi 등을 활용해 한국 문화·산업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 한국형 AI 모델은 KT 고객서비스 챗봇, B2B(기업 간 거래) 고객을 위한 산업별 ...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검찰은 지난 10일 슈가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1500만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슈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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