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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파나마를 찾아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라’고 압박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중국과 거리를 둘 가능성을 시사했다.미 국무부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물리노 대통령과 만나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즉시 줄여야 한다.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이런 메시지가 외교 용어로서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운하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해왔다.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가 중국의 영향력을 방관한다면 1999년 미국이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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