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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을 소환했다.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조사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특임단을 국회에 진입시킨 인물이다.이날 오전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사령관이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했다”고도 했다.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인사권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9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이 장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내용에 동의하는지’ 묻는 백 의원 질의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계엄령 포고를 “3일 오후 10시30분쯤 언론을 통해 인지했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인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3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