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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62개 친환경 농산물 출하정보 제공”···전남도,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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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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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남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판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시기별·품목별 출하 정보를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계자와 전문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요처가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생산과 유통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은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누리집에 마련된다. 전남도는 3~5월 개발을 마친 뒤 6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보완 작업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조회 대상은 토마토 등 단체급식 수요가 많은 친환경농산물 62개 품목이다. 시기별·품목별·농가별 출하 예상량과 계약재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인과 유통업체, 단체급식 관계자, 공공기관 등은 회원 가입 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와 가격정보도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기별로 과부족량을 예측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선제적 판로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 관저 ‘2차 공사’의 계약 주체인 종합건설업체 A사가 공사 대금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을 운영한 김태영 대표 측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A사와 계약을 맺은 하도급 업체에게 21그램이 공사비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A사 측은 김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이들이 ‘한 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21그램과 A사,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들의 계좌를 압수해 최근 분석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김 대표는 2022년 5월 관저 공사 계약을 수주해 착공했다. 하지만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드레스룸, 사우나실 등을 증축 공사할 수 없었다. 공사감독자가 건설산업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자 행정안전부는 증축 공사를 위해 그해 8월 A사와 ‘2차 계약’을 맺었다.
특검은 최근 압수수색한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사에게 지급된 대금이 여러 차례 세탁돼 21그램 측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21그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총괄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 2차 증축 공사는 A사가 진행했다는 김 대표의 주장과 달리 A사는 면허만 제공했을 뿐 21그램이 2차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맡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해 증축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들이 A사가 아닌 21그램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21그램에게 업무를 지시받고 대금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비용을 행안부에 전가한 것을 ‘불법 예산 전용’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이 공사 견적 41억원을 행안부에 불법으로 떠넘겼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특검은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회의를 거친 뒤 행안부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행안부 측은 불법성을 고려해 대통령실에 공동 집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는 관저 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상부에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문서도 발견했다.
행안부는 1차 준공검사조사엔 단독으로 서명했으나 2차 준공검사조서엔 대통령비서실에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비용 분담을 요청한 것처럼, 준공검사조사의 공동 서명을 요청한 것도 공사의 불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경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했다. 장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대구·경북에 온 것은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자 보수세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을 찾았다. 지난 12일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이후 13일 만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이다. 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추경호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이 총출동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통합과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늘 국민께 되로 주고 말로 뺏어가는 정책들만 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5·18 마케팅 논란이 불거진 스타벅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은 국민을 갈라쳐서 한쪽 국민을 겁박하고 집단 괴롭힘을 하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정권, 이런 정당의 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맡으면 대구시민들의 삶과 경북도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추 후보와 이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대구와 경북의 새로운 발전은 물론 우리의 소소한 일상, 작은 행복들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를 세게 비판했더니 오늘 저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큰 선거 앞두고 당원과 국민들 걱정 안 하시게 하는 게 필요해서 왔다”며 “점심에 장 대표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압승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일당독재 국가가 될 게 뻔하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막아줄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추 후보는 “입만 열면 균형발전을 외치던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달린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방해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민주당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구에 추경호가 안 되면 경북이 곧바로 무너진다”며 “대구·경북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구가 압도적으로 이기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북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으로 이동해 유세도 했다. 장 대표는 유세차량에 올라 “구미, 경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지방선거 끝나면 재판받게 하고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여 일어나자”며 “6월3일 스타벅스 커피 손에 들고 이재명, 민주당 심판하러 가자”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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