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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대법원 결정까지 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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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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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자 26일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기피 사건을 심리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피 사건 결과 확정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12-1 재판부(재판장 이승철)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비상계엄과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기피 신청을 심리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형사12-1부에 대해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 1부가 지난 20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형사1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했지만 형사1부는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쿠바 정치의 상징이자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95·사진)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1996년 마이애미 기반의 쿠바 망명 단체 ‘브러더스 투 더 레스큐(구조의 형제들)’가 운용하던 항공기 2대가 쿠바군에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스트로 전 의장을 기소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미국인이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을 결코 잊지 않는다”며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국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카스트로 전 의장 기소가 “많은 쿠바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1996년 2월24일 발생했다. 플로리다 해협 인근에서 쿠바 난민을 수색하던 구조의 형제들 소속 항공기 2대가 쿠바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라울 카스트로는 격추 명령을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항공기가 쿠바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해당 항공기가 국제 공역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미 검찰은 쿠바 정부가 자국 요원을 해당 단체에 침투시켜 비행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바 당국은 단체가 사용하던 경비행기를 표적으로 삼는 훈련을 했으며, 격추 직전 자국 요원들에게 해당 항공기에 탑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기소장에 “쿠바 군부의 모든 살해 명령은 라울과 피델을 최종 결정권자로 하는 지휘 계통을 거쳤다”고 적시했다.
쿠바는 강력히 반발했다. 미겔 디아즈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을 차단했고, 쿠바 전역은 심각한 전력난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카스트로 전 의장이 미국 법정에 설지는 불확실하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블랜치 대행의 발언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및 미국 송환 사건을 암시하는 듯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마두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달라는 질문에는 “비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를 만드는 데도 때가 있다. 너무 이르면 여리고 너무 늦으면 봄맛이 지나간다. 오는 24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난 8일 해남 대흥사에서 만난 조실 보선스님은 “올해는 비도 알맞게 왔고 봄 날씨도 좋았다”며 갓 덖은 녹차를 권했다. 중국 남방에서 청명 무렵 찻잎을 딴다면 대흥사는 곡우를 전후해 찻잎 따기를 시작한다. 함께 마시기 위해 만드는 차라 양이 많지 않아 전통적인 방식대로 일일이 가마솥에서 차를 덖는다. 찻잔에선 맑은 향이 올랐고 뒤엔 고소한 맛이 남았다. 한국의 다도를 중흥시켜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 다맥을 잇는 본류이다보니 차를 마시는 데도 특별한 법도가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스님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다반사라는 말이 있지요? 차 마시듯 밥 먹듯 일상으로 하는 일입니다. 차는 그렇게 매일 편하게 마시는 거예요. 다구가 없으면 주전자에 넣고 끓여 마셔도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인 보선스님은 선방과 종단 행정을 두루 거쳐온 원로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대흥사 주지, 중앙종회의장 등을 지냈고 경실련 공동의장 등 사회활동에도 참여했다.
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 스님은 불교의 문턱도 높게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불교를 만나는 방식은 달라졌다. 절을 찾는 이들은 신앙의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쉼과 위안의 공간으로 절을 바라본다. 또 문화콘텐츠로서 불교를 접하기도 한다. 불교계에선 이런 관심이 반갑다는 기대도 있지만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요즘 젊은 세대는 불교를 신앙보다 문화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대 흐름 속에서 문화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것도 좋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상들이 누리고 살았던 생활과 문화가 지혜롭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문화가 절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거네요.
“불교는 오랜 세월 이 땅에 뿌리내린 유산입니다. 그러니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절에 오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강요하지 않으니 편안히 접할 수 있고, 내재된 우리 정서가 그 문화와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 관심이 한 걸음 더 들어가려면 사찰과 스님들은 무엇을 건네야 할까요.
“물론 스님들도 공부와 수행을 통해 그런 관심을 수용하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행력을 갖춰야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종교를 가졌건 상관없어요. 자기 수행을 완성해 마음을 정화하고, 그 힘으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수행.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자 스님은 “쉴 줄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이들이 “하라”고 재촉하는 세상에서 일단 멈추는 것. 그렇게 멈춰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것이 ‘참된 공부’라고 강조했다.
-멈추는 것이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현대 사람들은 갈 줄만 알지 쉴 줄을 모릅니다. 휴가를 가서도 더 바쁘게 다니잖아요. 쉬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잠시 놓고 하늘도 보고 흘러가는 물도 보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겁니다. 추구하던 것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휴식이고 공부입니다. 절에서는 쉬는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세상일에 무감하거나 무관심하라는 것은 아니다. 종단 안팎에서 굵직한 일을 헤쳐온 스님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스님은 “현재 여러 가지로 막혀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대립과 날 선 언어가 오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묻자 스님은 답했다. “네 생각만으로 살지 말라고 해야지요. 다 같이 사는 세상 아닙니까.”
편을 가르는 말이 거칠어질수록 불교의 ‘중도’는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중립으로 오해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흔히 말하는 중립과는 다른 겁니까.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양변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쾌락에도, 고행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알맞은지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울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게 되지요. 그때 자기 얼굴을 보며 웃으세요. 어제도 수고했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너 참 대단하다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풀려야 남을 배려할 여유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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